‘어린이집 CCTV’ 보육단체 반발에 결국 무산

보육교사 “실시간 라이브앱은 인권침해” 교사들 실시간 노출 부담 반대… 학부모는 실시간 확인 원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CCTV설치 MOU 체결 무산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어린이 보육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보육 관련 단체 반발에 부딪혀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됐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라이브 앱’에 대한 부담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까지 137억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도는 또 CCTV 설치는 도내 국공립 575개소, 민간 1만2825개소 등 모두 1만3380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공고 등을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설치하려던 CCTV는 학부모들의 스마트폰에 ‘라이브 앱’을 설치하면 교실을 비롯해 어린이집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아동들의 생활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선 어린이집들이 CCTV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라이브 앱’ 운용 및 설치에는 돌연 반대하고 나서면서 예정돼 있던 업무협약이 전격 취소됐다.

임형묵 경기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라이브앱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어린이집 내 영상의 외부유출 가능성 등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들이 어린이 보호시스템 설치를 반대하자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인계동의 학부모 김모(34) 씨는 “라이브앱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의 학대를 막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부모 윤모(36) 씨도 “어린이집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동보호 목적인 시스템 설치에 적극 협조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를 막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기방안으로 추진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이 시도도 못 하고 무산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여부를 반영하고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CCTV,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설치 항목 등의 추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