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묶인 수도권 규제 ‘지방 인센티브’로 푼다

정부 ‘일괄 타결’ 방안 추진… 지방투자촉진금 증액 등 검토 정부가 33년 동안 묶여있던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대신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며 “현재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부처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복잡하거나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지방에 제시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증액, 각종 세제지원, 지방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센 만큼 지방에 대한 지원 방안에는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부 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일정표는 수립돼 있지 않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려는 방안의 초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만든 뒤 경제총괄 부처인 기재부와 수도권 규제의 핵심 중 하나인 산업집적활성화법(산집법)을 담당하는 산업부 등이 관계부처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뒤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기타 부처와도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까지 마쳐야 정부의 최종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끌게 될 경우, 내년 선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며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