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TPP 타결 윤곽”

日과 車·쌀 견해차 좁혀 신속협상권 의회에 요청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산품 품목에 대한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쟁점 품목 의견 조율에 거의 접근해 짧은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의회에 신속협상권(TPA·패스트트랙) 부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TPP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참여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던 한국 정부도 조만간 참여 문제를 결정해야 할 전망이다.

프로먼 USTR 대표는 27일 상원 재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5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안에 TPP 협상 타결을 마무리할 수 있게 의회가 초당적으로 TPA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프로먼 대표는 청문회에서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이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랜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와 접근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11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은 타결 윤곽이 거의 드러난 막바지 단계”라면서 “앞으로 얼마 안 되는 개월 안에(in the next small number of months)’ 협상을 끝내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자동차와 농산품 항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수입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일본은 쌀의 수입량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으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이 추가로 수입하는 쌀의 물량은 연간 1만t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무관세 쌀의 수입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미국의 경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사전 법률 검토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경제영향평가를 감안하면 서명까지는 최소 5개월이 필요하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