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률 상한 도입… 대학등록금 동결·인하 유도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이통사 요금경쟁 촉진키로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알뜰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2∼3월 신학기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특히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교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