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일자리창출 효과, 진입규제 따라 2.6배差

한경연, 2005년이후 분석결과 규제땐 3.3%… 없으면 8.7%
中企의 경우엔 큰 차이 없어

진입규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2.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 대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은 8.7%에 달하지만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가 3.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순일자리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일자리창출률)에서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일자리소멸률)을 뺀 순증가분을 뜻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로 진입 장벽을 쌓는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3.7%, 없는 경우 3.4%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라 순일자리창출률에 차이를 보였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한경연은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소멸률이 높으므로 순증가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기업규모에 구분 없이 서비스업 평균적으로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순일자리창출효과가 컸으며,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지난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창출률이 5.7%(평균치), 없는 경우가 5.5%로 유사했지만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였다.

또 한경연이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수를 계산한 결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의 세부업종(산업 세분류 기준) 25개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92%의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