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公共행정·보건·금융서비스업 90% 이상 ‘진입 규제’에 묶여

사회보장행정서비스 등도 법적 진입장벽 매우 높아 서비스부문 각종 규제는 일자리 창출 제약 초래
한경硏 “규제완화 서둘러 고용창출 효과 등 높여야”

서비스업종으로의 진입 및 사업확장 제약은 일자리 창출의 제약을 초래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내에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법적인 진입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많은 서비스업이 강한 법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 산업 부문으로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의 경우 96.2%의 산업에서 강규제 또는 약규제 등 진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90% 이상의 산업이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각각 37.9%, 34.6%의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진입규제가 비교적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이 전 산업 또는 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입규제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2∼2011년 사이 전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4.4%, 일자리 소멸률은 21.2%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5.1%, 일자리 소멸률은 21.6%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전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2%였으나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5%로 전 산업에 비해 높았던 셈이다.

반면 제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같은 기간 약 1.8%에 불과했다.

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모 300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2002∼2011년 사이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4.0%,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의 시장진입과 노쇠기업의 퇴출이 선순환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서비스산업은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해야 할 중요한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업종인데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