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性군기 행동수칙’ 추진… 병영혁신 25개案은 지연·무산

국회 특위 軍성폭행 호된 질타… “예산없어” 혁신과제 시행 연기 지난 27일 전방부대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딸뻘인 여군 하사를 성폭행해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되는 등 성 군기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군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9월에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신분의 17사단장이 여군 부사관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잇따른 성 군기 사고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한민국 군대가 적이 아니라 성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성폭행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군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이라며 “사건이 하나 터지면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저것 대책을 만들 게 아니라 실효성을 갖추도록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급 관련 통계를 요청하며 “여군 피해자들이 향후 군대 생활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이유로 신고하길 꺼리는지 추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말로만 일벌백계, 가중처벌을 외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랴부랴 ‘성 군기 관련 행동수칙’ 제정에 착수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과 일벌백계를 선언했지만 성 군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김 참모총장 주관으로 27일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 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다. 육군은 특히 여군 하사관들에게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책을 집중키로 했다.

육군은 2월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 조사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25개 과제들이 예산·인력 부족 때문에 줄줄이 지연 또는 무산됨에 따라 병영폭력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 군 장병 정서심리상담 등은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충신·윤정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