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택가서도 性매매 … 아동매춘도 기승”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정치권리·시민자유 없는 세계최악 12개국중 하나” 북한에서는 경제난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춘이 횡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세계 최악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8일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없는 세계 최악의 12개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 아치 푸딩턴 조사 담당 부회장은 “1∼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7점을 받았다”며 “지난 3∼4년 동안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서 아주 극도로 미미한 진전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티베트,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서사하라도 최악의 나라로 지목됐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4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의 나라로 지목됐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 “북한에서는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다”며 “경제난으로 전국적으로 매춘이 횡행하고 있고 아동매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매춘은 정상적인 주택가 거주지역에서도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보고와 거의 유사하다. 이날 푸딩턴 부회장은 “북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을 통해 들어온 DVD와 테이프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언급해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모두 2점을 부여해 ‘자유로운 국가’ 범주에 넣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박근혜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올해 조사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분야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점을 받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국이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