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2030년엔 137兆로 폭등

‘묻지마 복지공약’에 재정건전성 악화일로생산가능인구 1인당 빚도 2060년에는 6억6000만원

정치권의 무책임한 복지 공약 남발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지난해 30조 원 수준에서 2020년 43조 원, 2030년 137조6000억 원 등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빚도 2012년 1400만 원에서 2060년에는 6억6000만 원으로 늘어 온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으로 예측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목표치인 25조5000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난 30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4~2018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액은 첫 해(2014년)부터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을 보면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오는 2020년에는 43조 원, 2030년에는 137조6000억 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 15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514조3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37%)이었던 국가채무도 오는 2030년에는 1949조6000억 원(〃 58%), 2060년에는 1경4612조1000억 원(〃 168.9%)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당 빚도 2012년 1400만 원에서 2060년에는 6억6000만 원(2014년 현재 가치로 약 1억2000만 원)으로 늘어 온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현 단계에서 증세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