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느닷없는 健保料 개편 백지화, 정부 역할 포기 아닌가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래 3년째 추진해온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을 느닷없이 무산시키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에는 건보료(健保料)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심 끝에 연기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일각의 불만 탓이라면 그게 없어질 리 없는데다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박정부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모를까 이런 접근 방식은 국민에 대한 어깃장임은 물론 정부의 역할 포기로 비칠 뿐이다.

건보료 개편의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직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취지도 달리 있지 않다. 현행 부과체계는, 실직해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소득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도 양산·조장해왔다.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면서 고령화와 건보 적용 확대 추세 등에도 대비하기 위한 부과체계 개선은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다. 박정부가 2013년 7월 민·관(民官)이 참여한 건보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문 장관이 29일로 예고했던 기획단의 개선안 발표를 27일엔 2월로 미뤘다가, 하루 만에 또 ‘무기 연기’한 배경은 최근의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급락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다. 연말정산 파문은 실제와 달리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꼼수가 자초한 것이다. 건보료 개편 또한 일각의 ‘증세 저항’ 개연성이 두려워 없던 일로 돌리겠다는 식이지만, 그럴 일이 아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일정에 비춰 건보료 개편도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지금이라도 백지화 방침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방안을 확정해 추진해야 한다. ‘배 째라’식으로 자포자기한 뒤 여론과 언론이 들고 일어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