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담 中복지로”…‘增稅·복지 축소’ 공론화

靑 “건보 문제 백지화 아냐… 새 원내지도부와 논의 처리” 여야 “새로운 모델 필요”
세금 올려 재원부족 해결
보편→선별복지 전환 목표

여야 정치권이 복지 수요 폭증과 재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中)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고 있다. 적은 부담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높은 무상복지 혜택을 누리는 현재 시스템을 세금은 더 내고, 보편적 복지 체제를 선별적 복지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유승민 의원은 30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장기적 목표로 중부담 중복지를 하고, 거기까지 가는 로드맵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여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라고 정부가 고집하지만 사실상 증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복지체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 부담과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중부담 중복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중부담 중복지라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그 전제 하에서 복지 지출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연구원장은 다만 “법인세 세원을 발굴하고, 상위층에 대한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중부담 중복지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냐, 복지 축소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무상복지는 줄이되, 저소득·중산층에 대한 혜택은 늘려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복지 수준을 중복지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 야당은 보편적 복지 원칙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백지화한 게 아니고, 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바뀌면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적으로 논의해 처리할 문제”라며 “백지화라는 오해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