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시장직 상실 위기

6·4 선거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0만원 실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0일 박 시장이 익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형량을 구형했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익산시장 후보자 TV초청 토론회(5월 24일·JTV, 5월 29일·전주MBC)에서 상대 후보인 당시 현직 익산 시장인 이한수 씨에 대해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 건설로 확정했는데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사를 바꿔치기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시장은 당시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에 확인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해당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이번 재판을 최종 상급심까지 끌고 갈 경우 오는 6월쯤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