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이 부채가 증가하는 데도 직원 연봉과 복지비는 꾸준히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산하 국·공립대학병원 중 부채가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의 모습.
총부채 규모 매년 꾸준히 증가 2009년 4兆서 2013년 13兆 복리 후생비도 120억원 늘어
부채 9조원인 한국장학재단엔 교육부 간부 출신들 대거 포진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이 부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긴축경영은커녕 임원 연봉이나 직원들의 복지비를 꾸준히 올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선 등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이들 기관에는 교육부 관료 출신과 정치권 출신들이 최고경영자나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부채 11배나 급증 = 2일 문화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위탁형) 22곳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채 규모는 지난 2009년 4조618억 원에서 2013년 13조4403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2010년 7조1878억 원, 2011년 9조9491억 원, 2012년 11조8349억 원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공립대학병원을 제외하고 한국장학재단 등 6개 공공기관만 놓고 보면 2009년 2조1613억 원에서 2013년 24조1218억 원으로 11배가량 급증했다. 부채가 줄어든 곳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유일했다. 부채 규모가 2009년 96억 원에서 2013년 13억 원으로 줄긴 했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 워낙 액수가 적은 규모였다.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장학재단으로 2013년 8조9945억 원을 기록했다. 장학재단의 차입금의존도(자산 취득 재원 중 이자 발생 부채의 비율)는 2013년 97.4%에 달해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부채가 2013년 기준 6148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복리 후생비는 지난 2009년 313억 원에서 2013년 439억 원으로 12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직원들의 평균보수도 같은 기간 4755만 원에서 5828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2014년에 5778만 원으로 미미하게 줄었을 뿐이었다. 특히 임원들의 연봉도 같은 기간 1억1218만 원에서 1억3936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1억1360만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임원 연봉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2014년 기준 한국장학재단(1억8434만 원)과 경상대병원(1억6212만 원)이었다.
◇정치인, 관료 출신들이 요직에 =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등에 교육부 간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지냈다. 이 재단 김기남 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대열 상임이사는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쳤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이사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을, 노일숙 상임이사는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을 각각 지냈다. 이 공단 이대원 감사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충북도의회 의원 등을 지낸 정치권 인사다.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으며 김신복 한국사학진흥재단 비상임이사는 교육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