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백지서 다시 짜라>저출산 여파 잠재성장률도 ‘뚝’… 2040년대 0.7%

근로연령 높아지고 일자리 감소… 2020년 육아 등 고용 13만개 ↓ 저출산은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우선 경제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인구 구조를 고령화로 만들어 평균 근로 연령을 상승시킨다. 이는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 평균 근로 연령은 2010년 기준 39.5세에서 2020년 42.4세로 오르고 2040년이면 44.1세까지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2000년대 평균 4.6%이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20년대 2.9%, 2040년대에 0.7%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일자리부터 줄어든다. 복지부의 시나리오를 보면 출생아 3명이 줄면 산부인과·소아과, 육아용품 산업, 보육시설 등 관련 일자리가 1개씩 줄어든다. 출생아 1명이 줄어들면 초등학교 졸업까지 관련 산업계 매출이 4600만 원 감소하며, 고용은 0.295명 줄어든다. 현재 추세대로 2020년이 되면 출생아 감소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가 2010년 대비 13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기금도 고갈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미 2014년부터 감소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부터 급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파장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수·교원 수급 등 교육분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입학생을 구하지 못한 대학들이 늘어나 대학 간의 통폐합이 가속화되며, 문 닫는 대학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체 학령인구는 2009년 756만 명에서 2050년이면 327만 명으로 반 토막 아래로 줄어들고, 대학 입학 나이인 18세 인구도 같은 기간 65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는 청년 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져 군 입대 자원이 부족해진다. 현역 가용 자원은 2010년 현재 32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1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병 수급이 어려워지면 군대에서는 군 복무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노동력이 부족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 인력이 부족해지면 외국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도 급증해 이에 따른 사회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은 프랑스는 2005, 2007년 이민자 폭동사태 등 사회 갈등을 겪은 이후 이민 정책 기조가 바뀌기도 했다.

가족 구조도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 동성 가구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는 2009년 689만 가구에서 2030년 671만 가구로 줄어드는 반면,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330만 가구에서 471만 가구로, 무자녀 가구는 239만 가구에서 4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