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환경부, 불경기에도 연봉 年 10.9% 인상… 퇴직 앞둔 임원에 학비 800만원

불경기에 연봉을 10.9% 인상하고, 퇴직을 앞둔 임원에게 수백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환경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기관별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의 평균 보수는 2014년 기준으로 7185만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환경부 산하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액 5000만∼6000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2013년 6474만 원이었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년 만에 10.9%나 인상됐다. 위탁수입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이런 식의 가파른 임금 인상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사장의 판공비 부당 사용을 국회의원실에 내부고발한 직원을 해임했다. 당시 해임안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다. 또 해임된 직원으로부터 내부고발 문건을 넘겨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알린 해당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비공개 특채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2급 전문위원으로 채용돼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외에도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써야 할 근무평점을 임직원의 승진을 위한 몰아주기용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승진한 임직원들의 승진 다음 해 근무평점(100점 만점)이 전년 대비 평균 36.9점 급락했다. 한 직원은 승진 직전 연도에 근무평점 100점을 받았으나 승진 다음 해에는 51점을 받았다. 주 의원은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0∼2013년 정부출연금 256억6530만 원을 투입해 진행한 연구과제 46건은 연구비 횡령·유용, 연구 부실, 평가 미달 등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기술원은 뒤늦게 환수에 나섰으나 환수액은 전체 금액의 16.8%인 43억816만 원에 그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국내 대학 최고위과정을 세금으로 지원받아 혈세를 사적 교육비로 유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공단의 한 임원은 최고위과정을 수료하는 날 퇴직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퇴직을 앞둔 임원에게 4개월에 800만 원이 드는 최고위과정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