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중단 6일만에 복지부 “연내 재추진” 선회

핵심 당국자 “조만간 당정협의”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갑자기 연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보건복지부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연내 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연내 논의 불가’에서 ‘연내 논의’ 쪽으로 복지부의 기류가 급격히 변한 것은 김무성 대표에 이어 비박(비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 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 중단 선언 이후 비판여론이 불붙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재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