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동맹국의 선제공격으로 반격 당해도 집단자위권 행사”

무력사용 범위 확장 시사 지리적 제약도 적용 안해 중동 정보수집 강화 위해 요르단 등 주재관 파견 검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맹국의 선제공격 때문에 반격을 당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2일 나타냈다. 집단적 자위권의 골자는 일본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다. 이 때문에 동맹국의 선제공격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개입할 것이라는 발언은 일본의 무력 사용 범위를 더욱 확장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같은 의사를 드러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동맹국)가 선제공격을 한 결과, 상대편으로부터 무력행사를 당한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느냐”는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무력행사 ‘신 3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신 3 요건’은 일본 또는 동맹국(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이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쓰카 의원이 “선제공격인 경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일본이 (동맹국을) 돕지 않는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세계 분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으나 아베 총리는 일정한 조건(신 3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 사용에 지리적 제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일본인 인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군의 정보기관은 같은 군인끼리가 아니면 정보를 건네지 않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한 뒤 “중요한 지역에 주재관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요르단 등에 방위 주재관을 파견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3일 NHK는 시리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1월 29일 인질 협상 마감일까지 고토 겐지(後藤健二·47)가 터키와의 국경 지대에 임시 이송돼 있었다”며 “이슬람국가(IS) 내부 정보통을 통해 수집한 결과 인질 협상 마감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