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등 계층 증오심 부추겨선 안돼”

전문가 제언 “증세 원치않으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하려면 증세해야”전문가들은 여당 지도부 발 증세 논란과 관련, 섣불리 세금을 올릴 경우 조세저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세를 거론하기에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조세감면 축소가 선행돼야 하고, 특히 증세 논의가 ‘부자 증세’ 등 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가계에 적자가 나면 씀씀이를 점검하는 것처럼 재정적자 시 우선해야 할 것은 세출 구조조정”이라며 “그런 다음 생각할 것이 조세감면 정비이고 그래도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세율조정(증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통상 세율 조정 시 특정계층을 겨냥하는 진영논리가 등장하게 된다”며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과 같은 보편적 증세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특정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증세 논의로 치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특정 경제주체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닌지 형평성을 잘 따져봐야 하고 증세의 장단기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보편적 부담 증가로 갈 경우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질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바로 증세 문제로 들어갈 경우 (세금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꼬일 수 있다”며 “먼저 세금과 복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세금·저복지냐, 중세금·중복지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중세금·중복지로 가려면 복지를 떠받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누수를 없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과세가 공정한지 따져보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증세 논의로 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증세를 원치 않으면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맞고 보편적 복지를 택할 경우 증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증세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줄이는 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보고 공기업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낭비를 없애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