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 재추진 ‘산 넘어 산’

고소득 더 내고 저소득 덜 내면 상류층 불만에 내년 총선 부담저소득층 부담만 덜어주면 형평성 논란에 개편효과 반감
고소득·저소득 모두 경감 땐 3조 추가 필요 건보재정 타격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개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이 고소득자는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지, 저소득층 일부에만 건강보험료를 가볍게 해주는 소폭의 개선안으로 추진할지 전문가들의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다.

◇고소득자 더 내고 저소득자 덜 내는 방식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도출했던 안이다. 약 46만 명에 달하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부분 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상류층이어서, 정부 정책에 불만을 드러낼 경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정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그러나 백지화 논란을 겪으면서 오히려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단 위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4일 “기획단 안이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당정이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일부만 덜 내는 방식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의 범위를 줄여 상당수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기준만 개선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애초에 현 부과체계의 대폭 변화를 부담스러워하던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으로 알려졌다. 당정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건보료 개선이 극히 미미해 형평성 면에서 개편의 효과가 반감된다.

◇고소득·저소득 모두 경감 방안 추진 시 = 모든 계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돼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이 예상된다. ‘증세 없는 복지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