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란 가열>어쩌다가… ‘여의도’만 쳐다보는 기재부

경제정책 주도권 국회로 무게 이동 黨·靑엇박자에 다른 부처들도 당혹

비주류로 꾸려진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독주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경제정책 수립·결정의 무게가 여의도(국회·새누리당)로 쏠리자 경제부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세(勢)를 과시하던 기재부는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5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당·청(새누리당·청와대)이 엇박자를 내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정부 부처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의도만 바라보고 있다.

그간 국회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던 최 부총리도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부처가 모여 있는 정부 세종청사는 김무성 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에 이어 친이(친이명박)계 조해진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 자리까지 꿰차게 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해 7월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이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 부총리 취임 후 우리나라 경제정책들은 기재부 주도로 추진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정 간 호흡도 척척 맞았다.

하지만 ‘경제통’인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박(비박근혜)계가 주류가 된 만큼 이번 ‘증세냐, 복지냐’를 둘러싼 논쟁처럼 향후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의도에서 ‘태클’을 걸면 꼼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최 부총리나 기재부가 아니라 여의도에 경제정책 방향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