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역할 애매… ‘재난 컨트롤타워’ 여전히 혼선

국민안전처 주도적 역할 싸고 “제2 천안함·연평도 발생 땐 민간이 軍 지휘하게 돼 월권” 제2의 천안함 폭침사태나 세월호 침몰사고, 연평도 포격도발 등 대규모 재난·테러, 국지도발 사건 사고가 재발할 경우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가적 재난사고 대비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뒤 합동참모본부와 총리실 산하 위기관리기구 등 관련 부처 간 역할 구분과 영역 설정 등이 모호해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통합방위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발제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대형 재난사고와 테러,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이 갈수록 늘면서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각 부처 간 상호 연계성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안전처와 군, 자치단체 간에 역할분담을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에는 민방위와 통합방위 사안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은 끝에 사건 발생 초기 주민·선박 입출항 등에 대한 통제가 안 돼 주민 안전에 허점을 드러내는 등 골든 타임을 놓친 바 있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합방위 사태는 예비군 동원이 핵심으로 군(합참)이 주도하고 민간(국민안전처)이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적 침투작전인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대처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통합방위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민간이 군을 지휘하는 월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군과 해경 중 누가 컨트롤타워를 맡을지 여부로 초기에 혼선을 빚은 것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