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덜 걷힌 세수 작년 9조2000억원

세수실적은 전년比 5조 늘어 지난해 국세청이 맡은 세수에서 예산대비 덜 걷힌 세수가 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세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금거래 업종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기업·대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탈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지난해 세수 실적은 195조70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5조5000억 원 늘었지만, 예산(204조9000억 원)과 견줘서는 9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210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4조4000억 원, 7.4% 늘어났다. 하지만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부진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세수 부족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유가 하락 등 긍정 요인도 있지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 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강화로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정리와 현금 징수정리 실적을 높이는 한편, 고액 조세 불복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설한 ‘송무국’과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과세의 정당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