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直購 통한 마약 밀수, 특단 대책 시급하다

다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를 악용한 방식이 새로운 밀수 루트로 자리잡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밀수는 308건에 71.7㎏ 분량(시가 1500억 원 상당)으로 2004년 이후 최대치였다. 국제 범죄 조직이 개입된 필로폰 밀수 등 대형화 경향에다 마약류 공급선도 다변화되는 등 악성 진화하고 있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해 228건, 33억 원 상당이었다. 아직 그 분량은 적지만 건수로는 무려 74%였다. 2013년에도 139건이었다. 수많은 물품 사이에 교묘하게 섞여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인편 밀수에 비해 훨씬 간편해 청소년들도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0대가 해외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죄책감 없이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1명이던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이 지난해엔 10명으로 늘었다. 해외 직구(直購) 형태는 아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육·해·공군에 각각 소속된 병사 3명이 소포를 일일이 검열하지 않도록 완화된 규정을 악용,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을 받기도 했다.

마약이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한 밀수를 저지하지 못하면 마약 사용층이 학생, 주부, 회사원, 군인 등 더 무차별적으로 번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5000만 명일 경우 마약사범이 1만 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9700여 명이었다. 국제 마약조직들이 마약 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 자칫 마약세탁국이 될 우려도 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