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심각’>개인연금 활성화 ‘1인1연금체계’ 구축

고령화·저성장 대응 4. 생산인구 감소 대비
‘성과중심’임금체계로 개편

5. 장수사회 안정성 제고
‘수요자 중심’돌봄체계 마련

6. 성장동력 약화 방지
역모기지·실버경제 활성화

정부는 현재 상태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기 시작해 오는 2050년에는 2017년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2015년 3.66%에서 2050년에는 1.43%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 =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늪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50대에 퇴직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만큼 관행을 바꾸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직연령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연공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퇴직예정자의 전직 지원도 의무화한다. 또 우수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외국인 인재의 국내체류 기간을 늘리고, 유학생의 취업 및 창업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불안한 장수사회 = 과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노후 대비 수단이 부족해 중·장년층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 돌봄, 요양 체계를 마련해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지난 1980년 3.8%에서 2010년 11.3%로 급격히 증가했다. 오는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에 그친다. 10명 중 7명은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경우 노후 자금이 금세 바닥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퇴직·개인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설계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연계해 국가재정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또 노인 건강관리 부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요양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성장동력 약화 = 정부는 고령사회가 심화되는 것을 국가 전체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심화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군병력 부족, 건강보험적자, 국민연금 적립금 수지 적자 등 4가지를 전망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청년층 감소와 고령사회 가속화로 군 병력 부족 인원은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는 2030년 47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연금도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사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 활성화와 노후설계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실버경제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투자 강화, 문화 여가 산업 성장촉진, 로봇·나노·생명공학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신선종·김영주·유현진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