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해킹 제재 法발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외… 北과 불법거래국 제재 무산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을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배제됐다.

5일 미 하원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서 나타났듯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실질적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데 치중해왔지만 앞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개인 등에 대해서 미국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의회 주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처럼 고강도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입법작업은 무산됐다.

다만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에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기술, 재화와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