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전략적 모호성’ 폐기論 부상

“美·中 모두에게 공격받아” 외교안보 전문가들 주장“北核억제 위해 도입 필요… 中 설득할 구체안 내놔야”

정부가 이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모호성’ 전략을 폐기하고, THAAD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의 요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THAAD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정부의 모호성 전략이 미·중 모두에게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THAAD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정치외교학) 성균관대 교수는 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년간 진행한 북핵 협상이 실패한 상황에서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THAAD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레이더 종류도 다양하고, 미사일도 북한만 타격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일이라는 안보의식 없이 중국의 우려만 걱정하는 것은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국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THAAD 요격 미사일의 능력은 고도 150㎞에 사거리 200㎞ 정도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며 “중국이 왜 우려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한·중 국경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상태로 공격할 경우에는 고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THAAD가 필요하다”며 “우리도 THAAD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철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군사적 조치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중국이 THAAD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 안보 여건에서 THAAD가 최선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THAAD의 국내 배치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워싱턴의 평가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THAAD나 SM-3 미사일 배치로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국한된 KAMD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