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고강도 드라이브지하경제 전담팀 본격 가동… 역외탈세 등 4대분야‘메스’

지난해 3조6000억서 상향… 일각 “기업에 가혹한 징수”


세수 ‘펑크’가 계속되고 증세·복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에 다시 고강도 시동이 걸렸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탈루를 적발해 올해에만 3조8000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선 “국세청이 너무 가혹한 징수를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관건으로 등장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관 세수가 9조2000억 원 이상 덜 걷히는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수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탈세는 더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세입예산 조달 차원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추적·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8일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해 지하경제에서 우선 ‘숨은 세원’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도 추세대로라면 최소 3조 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기조에 맞춰 직제개편을 통해 1월부터 임시조직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를 본청 조사국에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조직화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정보와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하경제 분야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목표로 정한 3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며 “올해 목표는 이보다 높게 잡은 3조8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리한 징세에 따른 부실과세 증가’, ‘세무조사 확대에 따른 불안 심리 가중’이란 지적과 잡음을 어떻게 차단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미 역외탈세의 경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맞춰 양국 간 금융정보(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를 오는 9월까지 처음 교환키로 해 ‘검은돈’을 은닉한 역외탈세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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