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특혜성 계약 公기관 임직원 68명 적발

부패척결단, 12명 수사의뢰 정부 보조금 편취·유용, 특혜성 계약·취업, 금품과 향응, 공금횡령 등 각종 부정·비리 혐의로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이 최근 5개월간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2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에 전원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검·경 및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총 68명이 특혜성 계약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편취·유용이 38명(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혜성 계약 12명(18%)·금품수수 7명(10%) 등이었고, 특혜성 취업도 9명(13%) 있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특히 이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 및 취업 비리와 관련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을 적발해 12명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전원 문책을 요구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내부자 고발 등의 제도를 강화해 내부고발을 더욱 유도하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장병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