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변하는 文의 ‘통진당에 대한 시각’

통진당 관련 발언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드러낸 비판적 인식은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정부와 헌재를 시종일관 비판했다.

문 대표는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2013년 12월 2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말로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를 입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다름을 포용하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재 결정은 너무나 안타깝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당일 전북지역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들은 1987년 민주항쟁을 거쳐 제정한 현행 헌법의 역사성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헌재에 제소해 책임을 묻는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평가였다.

문 대표는 그러나 지난 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을 의식한 듯 통진당과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문 의원은 당시 올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 대한 전략과 야권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통진당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나 행태 때문에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는 전 통진당 측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