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공공기관 청렴도, 작년 일제히 ‘추락’

7.78… 전년대비 0.08점 하락… 세월호 관련 부패 등 잇따라 해운조합·한전KDN 등 낙제점

선박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를 야기하는 등 지난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부패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가 2013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기관 내부 직원들과 학계, 일반 국민 등 총 25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내·외부 청렴도 조사와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더하고, 부패사건에 연루됐거나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기관에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 지수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7.78점으로 2013년(7.86점)에 비해 0.08점 하락했으며 종합청렴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표들 모두 하향세를 보였다. 기관 외부인들의 해당 기관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외부청렴도(7.95점)는 2013년(8.09점)보다 0.14점, 기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부청렴도(7.82점) 또한 2013년(7.93점)보다 0.11점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던 경험률이 평균 1.7%로 최근 7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렴도를 추락시키는 주 요인이 됐다.

청렴도 평가 결과, 낙제점(5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들을 살펴보면 진도 여객선 참사 이후 부적절한 업무처리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해운조합(7.29점)은 공직 유관단체 중 청렴도 하락폭(1.19점)이 가장 컸다. 선박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고 간부들이 공단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선박안전기술공단(7.48점)도 최하 등급을 받았다. 전력 IT서비스 회사인 한전KDN(7.8점)은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청렴도 최하 등급을 면치 못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