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입법 막는 野지도부 겨냥 ‘직격탄’

朴대통령 강경발언… 증세·복지 새 국면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여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경제활성화 입법 막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와 의지가 매우 강해 증세·복지 논쟁의 새 국면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증세론에 대해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소리냐”고 되물었다. 자신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역공을 펴는 등 서슬 퍼런 표현을 동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의 ‘증세 없는 복지’ 비판에 정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 정반대로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역공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비교해 내용과 표현 강도 면에서 높아졌다. 최 부총리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회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해 달라”며 정치권에 공을 넘기는 듯한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방어했다. 정치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판의 초점은 ‘경제 활성화 없이는 증세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데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링거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반짝하다 말 수 있다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여권 내에서 ‘증세론’, ‘복지 구조조정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복지 구조조정’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에 방점을 두는 등 의견 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 내부의 논의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