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행정대집행과 철거중단 가처분신청은 별건”

구룡마을 철거중 철수 관련… 14일 이후 다시 충돌 가능성 오는 14일 이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철거작업이 재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9일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에 대한 지난 6일의 철거 행정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마을 토지주 중 한 곳인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행위와는 별건”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언제 가처분 관련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일 철거작업은 불가피했고, 이날 오전 법원의 철거 잠정 중단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오전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오는 13일까지 행정대집행 중단 결정을 내려 구청의 철거작업은 2시간여 만에 중지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중단 결정 효력이 끝나는 14일 이후에 강남구가 철거작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지주 측과 다시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법원은 지난 6일 보완자료를 제출키로 한 강남구청이 예고 없이 긴급 철거를 시작한 것이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지를 명령했으나 정식 절차를 밟아 나갈 경우 재중지를 요구할 명분은 옅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강남구청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채 끝나기 전에 철거 행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구룡마을 안팎에선 강남구가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도 있었던’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