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局 신설해 적폐 해소 전담”

진 금감원장 일문일답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보신주의 금융 관행을 유발하는 감독 및 검사방식을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4대에 걸친 금감원장이 ‘자율성’ 확대를 외쳤지만, 변하지 않았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금감원 내부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금융사고 등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고, 금융회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감독 당국이 검사나 관행으로 인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감독 당국의 인식이 변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갖고 한 걸음 나아가겠다. 감독 당국이 가격에 대해 통제하고 개입하는 문제는 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배당과 관련해선 바젤 등 국제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갖고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본적으로 조직을 금융감독 수에 맞춰 조정하려고 한다. 금융의 적폐 해소를 위해 기획검사국이 담당하고 있는 권역 간 중복 부분은 검사 권역으로 넘기고, 금융혁신국을 만들어 적폐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기관으로 감독 총괄국에 금융애로팀을 만들 것이며, 핀테크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정부의 지원센터와 연계해 보강할 계획이다.”

―보험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제재 양정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지급하면 엄중 조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원과 관련해서도 개선해 나가겠다.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제기되면 사안을 고려해 고쳐 나가겠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