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IS격퇴 ‘제한적 지상군’ 투입 검토

‘IS에 한해 3년간만 허용’… 의회에 무력사용 권한 요청 ‘불가’ 입장서 가능성 열어… 뮬러 사망에 파병여론 커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군사력 동원 권한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이 제한적인 수준의 지상군 파병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S에 억류됐던 미국인 여성 인질 케일라 진 뮬러(26)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 의회의 강경보수파 그룹도 지상군 파병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닐 에글레스톤 대통령 자문위원을 통해 상원 민주당 주요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IS 격퇴를 위한 무력사용권 의회 승인 요청안을 설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중으로 무력 사용권 승인요청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11일쯤 요청안을 의회로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13년 만에 전쟁 관련 법안의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의회가 부여한 이라크 전쟁 무력 사용권을 근거로 IS에 대한 제한적 공습작전을 펼쳐왔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무력 사용권 요청안은 대상을 IS로 국한하고 기한도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은 백악관 설명을 들은 의회 보좌진들을 인용해 “요청안에는 ‘지속적’ 지상군 투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원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의원은 “나를 포함해 일각에서는 지상군 파병 금지 등 제한된 권한의 승인만을 바라는 만큼 대통령이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적이면서 한시적인 군사력 사용 권한을 확보하되 실제 지상군 파병은 사태 전개를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IS 공습 과정에서 미군 포로가 발생하거나 추가적 미국민 희생이 있을 경우 지상군 파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의 세력이 확대되고, 이라크 정부군이 밀리는 상황도 검토 대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을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워온 새로운 전쟁을 개시, 지속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실제 지상군 투입이 이뤄질 경우에도 정해진 작전임무를 완수하고 바로 철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화당의 대권 주자들인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승인 요청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