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우사냥’ 탄력 받나… 美와 범죄인 인도 협의

미국이 부패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경제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에 관해 중국 당국과 정식으로 논의한다.

로이터는 10일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는 8월 미국 고위 관리가 중국 측 인사와 만나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부패 공무원들의 신병 인도에 대해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와 중국 측 당국자들은 지난 1월 필리핀에서 만났으며 이들은 8월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모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자국의 부패 관리들을 잡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길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른 서방 국가들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사법 시스템이 반인권적이며 심문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은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로부터 해외 도피 경제사범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공안부 검거팀은 3일 이탈리아에서 10년째 도피 행각을 벌인 장(張)모 씨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압송했으며 중국 매체들은 유럽 국가가 중국인 경제범죄 혐의자를 인도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