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기피현상 심각>DJ 4명→ 盧 2명→MB 6명→ 朴정부 7명

장상서 문창극까지…‘낙마한’ 총리·장관 후보김병준, 제자논문 표절해 교육부총리 17일만에 사퇴

부인 재개발예정 쪽방 매입… 이재훈, 청문회문턱 못넘어

역대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총리·장관에서 낙마한 사례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총리·장관 낙마 사례는 김대중정부 4명, 노무현정부 2명, 이명박정부 6명 등이다. 박근혜정부는 13일 현재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7명을 기록했다.

2000년 6월 당시 이한동(자유민주연합) 의원이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선 이후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들은 주로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을 받았다.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곤혹을 치른 후보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문턱 전에 쏟아지는 의혹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후보자도 적지 않다. 최근에도 단골 주제인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은 첫 청문회부터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새천년민주당의 자민련 출신 총리 지명을 계기로 DJP(김대중-김종필) 연대가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낙마시키려 했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첫 낙마 사례는 장상 전 총리서리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야당은 장 전 총리서리가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 점 등을 집중 질의하며 압박했다. 이후 지명된 장대환 전 총리서리 역시 장상 전 총리서리와 같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총리 후보자에 이어 2006년 2월에는 국무위원급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된다. 첫 장관 청문회를 치른 것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이들도 각종 의혹 검증을 받았지만 무난히 청문회를 넘었다. 청문회 제도 도입 후에는 국회에 인사청문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검증이 가능해졌다. 주된 검증 항목은 병역문제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책에 따라 검증 항목도 다른데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이 핵심 사안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제자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알려져 취임 17일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2014년 7월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도 논문 표절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정부에선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낙마했다. 특히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재개발 예정지 쪽방촌을 사들인 것이 국민 정서에 걸리면서 청문회를 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에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못하고 낙마했다. 김용준 전 대법관은 아들의 병역문제로, 세월호 사건 후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후 10억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와 연결돼 자진 사퇴했다. 언론인 출신 첫 총리 내정자로 기대를 모았던 문창극 내정자는 한 교회에서 한 발언이 ‘식민사관’ 의혹을 받으면서 자진 사퇴했다.

장관 중에는 청문회제도 도입 이전에 취임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받아 낙마한 경우도 있다.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은 연극 격려금 수수 사건이 불거져 취임 한 달 만에 경질됐으며,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이 드러나 취임 24일 만에 경질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