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리로 나서는 노동계, 경제살리기 ‘찬물’ 끼얹나

4∼5월 총파업 예고 민노총, 집행부 투쟁본부 전환
전공노, 24일 범국민연대 출범
전교조, 4월 1박2일 연가투쟁
진보 시민단체까지 연대 조짐

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2015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2월 말부터 대대적인 강경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투쟁이 조직 존립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어 올해 춘투가 어느 해보다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증폭으로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제 총파업을 사업계획으로 의결한 민노총은 오는 25일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민노총 총파업 선포식’을 연다.

핵심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도 2월 말과 3월 초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파업 조직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노총은 집행부도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대규모 총파업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 저지에 주력하고 있는 전공노는 24일 가칭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연대’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3월 권역별 투쟁대회를 거친 뒤, 3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연금 개악 분쇄 투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월 25일에는 연금 개악 저지 범국민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4월 28∼29일 총파업 찬반투표, 5월 1일 총파업 돌입 등을 잠정 계획으로 세웠다. 전공노는 국회에 설치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합의 없이 공무원연금 개편이 진행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위원장을 선출한 전교조도 2월 말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말 박근혜정권 2년 평가와 함께 대통령 퇴진 투쟁을 벌이고, 3월에는 전공노의 연금 개편 저지 결의대회에 동참한다.

이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총파업 투표를 벌여 4월 23∼24일 1만 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연가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노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교조도 동참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의 움직임에 진보 시민단체들도 연대할 분위기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부총장은 “전교조·전공노를 비롯해 진보단체들과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필요에 따라 연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규모 집회 등에 참여하진 않겠지만 복지 축소, 공평과세 문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등의 투쟁은 얼마나 많은 조직화를 이뤄 내느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과 전교조, 전공노 등이 총파업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어내려는 목적은 미세한 차이가 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노총의 총파업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전면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는 총파업을 민노총과 함께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김병채·김영주·강승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