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사회·경제>“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71.5% … 정부 정책 실효성에 부정적

문화일보 설 특집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감세혜택 축소를 통해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71.5%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감세혜택 축소 등으로 증세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68.7%가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게 아닌 만큼 증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26.4%였다. 정부의 논리에 동의하는 비율이 26.4%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특히 ‘사실상 증세’라고 답한 응답자는 연령대별로는 30대(83.8%), 40대(80.3%)가 가장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48.7%)에서 가장 낮았다. 연말정산 혜택 축소의 직격탄을 맞는 대상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연말정산 혜택 축소에 따라 상당액의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대졸 이상 고학력층(79.2%)·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80.6%)·화이트칼라(79.2%)에서 ‘사실상 증세’라는 응답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도 사무직이 몰려 있는 서울(75.8%)과 대전·충청(71.2%) 지역과 야권 지지성향의 광주·전라(73.5%)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근혜정부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은 57.3%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 응답률에서도 재확인된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52.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80.2%가 ‘사실상 증세’라고 답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에서 ‘사실상 증세’ 의견이 82.7%로 높았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3년 연속 국가재정이 적자를 기록해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만성적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으므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71.5%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에 22.2%가 응답했다. 역시 정부정책 기조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견해는 남자(76.2%), 부산·울산·경남(79.5%), 자영업(78.7%), 화이트칼라(73.2%) 등에서 평균보다 높았고, ‘가능’ 의견은 광주·전라(30.3%), 가정주부(30.6%), 30대(24.7%), 40대(24.4%)에서 평균을 상회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