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사회·경제>“증세로 복지 확대” 29.7%… “세금 유지, 복지 축소” 24.3%

“세금 인상 안된다” 35.8%… “법인세 인상 찬성” 63.8%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인해 증세 및 복지 구조조정 여부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세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 혜택이 현재 수준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과반(56.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지지도 63.8%에 달했다.

향후 ‘증세냐, 복지 축소냐’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여론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 설 특집 여론조사에서 증세 여부와 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세금을 올리고 복지 수준도 높여야 한다 29.7%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 26.4% △세금을 그대로 두고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한다 24.3% △세금을 내리고 복지 수준도 낮춰야 한다 11.5% 등으로 나왔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 수준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6.1%를, 복지 수준을 낮추더라도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한 셈이다.

이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증세 또는 복지 축소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경우 복지 축소에 대한 저항이 증세에 대한 저항보다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 축소 불가’ 응답은 20대(65.7%)와 30대(63.4%), 화이트칼라(66.2%)와 학생(63.4%) 층에서 특히 높았다. ‘세금 인상 불가’ 응답은 60세 이상(46.0%)과 50대(41.3%), 가정주부(47.7%)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세금을 올릴 경우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에서 오히려 ‘복지 축소 불가’ 응답이 높게 나왔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복지 축소 불가’ 응답과 ‘세금 인상 불가’ 응답이 ‘59.3% 대 33.0%’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층에서는 ‘55.8% 대 37.2%’, 300만 원 미만층에서는 ‘53.4% 대 38.0%’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만큼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로, ‘기업 부담이 늘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 30.6%보다 두 배가량(33.2%포인트) 많이 나왔다.

법인세 인상 찬성 의견은 40대(80.2%)와 30대(77.0%), 화이트칼라(74.0%), 대졸 이상(63.9%), 월 소득 500만 원 이상(72.3%) 응답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인상 반대 의견은 20대(41.8%)와 60세 이상(38.1%), 학생(40.2%)과 무직·기타(40.2%), 월 소득 300만 원 미만(34.4%)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