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뒤 시가총액 비중 9% 돌파”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주가급락 등 부작용 우려” 국민연금이 현재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유지할 경우 10년 후에는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9%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처럼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2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국내 주식투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현재 6.8%(2014년 7월 기준)에서 2025년에는 9%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기금 국내 주식투자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2003년 2.3%, 2007년 3.1%, 2011년 5.4%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2003년 말 9조 원에서 2014년 7월 90조1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03년 117조 원에서 2014년 7월 기준 453조 원으로 2.9배 늘어나는 등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세계 주요기금의 자국 내 주식투자 시가총액대비 비중은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4.6%,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0.4%, 캐나다 연금투자이사회(CPPIB) 0.7%, 네덜란드연금(ABP) 1.0%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낮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자국 내 주식투자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매매, 추종매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연금 급여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가 급락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