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열리지 않는 ‘無役’투자진흥회의

정치 역풍·복지논란 영향… 작년 8월뒤 일정도 못잡아 규제 10% 감축 목표 불구
작년 224건… 1.5%에 그쳐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례적으로 열겠다고 약속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가 6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거센 정치바람과 복지·증세 논란 등에 밀려 경제 활성화 대책의 상징으로 인식돼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경제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도 지난해 목표치 10%에 크게 밑도는 1%대에 그쳐 우려를 키우고 있다.

17일 정부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린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무역투자진흥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은 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4년 만에 부활했고, 새 정부의 수출 부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며 분기마다 정례화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5차 회의가 열린 후 진도 여객선 참사로 한 차례 중단됐으며 지난해 8월에 6차 회의가 열린 이후 6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를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2013년 1만5155건에서 지난해 1만4931건으로 224건(1.5%) 감축에 그쳐, 목표 10%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각종 규제를 2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크게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 동력이 뚝 떨어져 위태위태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연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는 등 가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최근 증세논란 등을 거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다.

박민철·박준희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