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규제개혁장관회의, 국회선 관련법안 12건 ‘발목’

法 개정까지 ‘첩첩산중’ 지난해 정부의 규제개혁 진척도가 1% 수준에 그쳐 당초 정부가 정한 목표치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례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각 부처의 개혁작업이 그만큼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

특히 국회가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동력은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무조정실과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 등록 규제 건수는 1만4931건이다.

이는 1년 전인 2013년 12월 1만5155건에 비해 224건, 1.5% 줄어든 수치로, 당초 정부가 정한 목표치 1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1만5000여 건의 규제 가운데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전체 경제 규제 약 1만1000건 중 10%인 1000여 건을 연내 감축하기로 했었다.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는 지난해 7월 1만5137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9월에는 1만4987건 등으로 찔끔 줄었을 뿐이다.

현재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의 규제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미한 실적을 볼 때 정부의 이 같은 구상 실현 가능성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국회마저 규제개혁에 필수적인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특정 법안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커 정부가 제출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PEF 관련 규제개선’, ‘국내 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12건의 법안이 여야 간 의견 차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활성화’ 역시 원격의료 사업을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법 개정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