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924만원 직장인 사례 보니 4대 보험료·세금 등만 올라… 납세자聯 “구매력 약화 원인”

지난 3년간 연봉은 묶인 반면 치솟는 물가와 4대 보험료, 세금이 오르는 바람에 직장인들의 실질소득(구매력)이 사라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A 씨의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최근 3년간 연봉이 5924만5000원으로 동결됐지만 동일한 연봉 수준에서 물가상승과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만 오른 결과, 같은 기간 665만 원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 기간 국민연금 본인 기여금은 17만100원, 건강보험료는 11만469원, 고용보험료는 5만9245원, 근로소득세는 2만3682원 등 모두 36만3496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A 씨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임금 가치 감소 및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액과 소득세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분은 각각 139만2902원, 221만5562원, 303만6822원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은 “명목임금 가치가 유지되려면 물가상승으로 줄어든 명목임금 감소분만큼 이듬해 연봉이 올라 줘야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에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거나 깎은 결과, 수년째 근로소득자 실질소득 수준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소득 포착률이 낮고, 자본소득 우대 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늘면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 기여금, 근로소득세, 각종 소비세 인상을 부추긴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평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개혁을 통한 건강보험료 상승 억제, 자본소득 과세 체계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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