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커지는 檢… 靑 인사개입에 특수부라인 ‘하방인사’ 흔들

특수부문 하방인사 원칙 25일 檢정기인사서 깨져 ‘총장 탕평인사 훼손’지적… “靑 검찰인사 개입” 비판

오는 25일자로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내부에선 청와대의 검찰 조직 장악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서울중앙지검의 ‘하방인사’ 원칙이 특수수사 라인 인사에서 사실상 깨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인사개입으로 검찰총장의 권위는 물론 검찰 수사의 독립성마저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장급 한 인사는 23일 “하방인사는 예외가 없어야 하는데 이번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특수부문을 위해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개입해 예외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방인사’는 김 총장이 내세운 탕평 인사 원칙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간 부장검사로 재직할 경우 다음 인사 때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내는 인사순환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의 임관혁(49·사법연수원 26기) 특수2부장검사와 이정수(46·〃26기)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가 각각 특수1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로 보임됐고, 배종혁(48·〃27기) 특수4부장 검사가 유임돼 ‘하방인사’에 예외가 발생했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아무리 특수수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우수 인사정책이라고 밝힌 하방인사 원칙을 훼손해 총장의 권위에 상처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특수부문 부장검사들의 유임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정치권 입법로비 수사를 주도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을 기소했으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맡은 바 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가 강화되는 한편, 정치권 수사도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선 지검의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올 한 해 특수수사를 세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뜻을 청와대가 인사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정치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대구 출신의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46·〃 24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돼, 경북 영주 출신의 이명재 민정특보, 경북 봉화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라인이 ‘TK(대구경북)’ 일색으로 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 부장검사의 청와대행은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