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입각 의원, 개혁 실패땐 복귀 말라”

“경력 쌓기用 장관 안돼… 성공한 정부 만들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 발탁돼 내각에 들어간 정치인들을 겨냥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이라는 자리를 한 정치인의 경력 관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18명 중 6명이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 채워진 상태다. (문화일보 2월 17일자 1·3면 참조)

또한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에서 6명씩이나 발탁해 감사하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은 그만 데려가 달라”고 농담성 발언을 한 후, 이들의 정부 내 역할로 △강력한 개혁 △자율성과 책임 △유연한 소통 등을 꼽고 “현 정부의 타 부처에 자극을 줘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들의 입각을 놓고 정치권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비록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야 앞으로도 의원들의 정부 내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르면 올 연말 총선 출마를 위해 다시 당으로 돌아올 경우 모든 부담을 새누리당이 뒤집어쓸 수 있는 미묘한 국면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 전후로 새로운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현재 박근혜정부 내에서 정치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나라하게 연출해줄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정부·청와대에서 각 3인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전체 9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정부 대표로 나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각 3선·5선의 현역 의원이다. 청와대 대표인 안종범 경제수석은 19대 국회 비례대표 출신이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18대 국회의원이었다. 이들 4명은 모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구성은 학자 및 관료 중심이었던 이전 당·정·청 회의 체제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현재 당·정·청 정책협의체는 뚜렷한 장단점을 보일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자칫 가벼운 정책이 쏟아질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