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에 뭘 주고서라도 경제활성화法 꼭 통과”

2월 임시국회 촉박한 일정에 여야 입장차로 처리 불투명 유승민 “반대 부분 수정보완”
우윤근 “경제회생 당력 집중”
지도부간 ‘빅딜’ 가능성 열려

2월 임시국회 종료(3월 3일)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설 연휴 직후인 23일부터 여야는 국회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가동하며 법안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 법안이 적지 않은 데다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라는 성난 민심을 접한 여야 지도부 간 ‘빅딜’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19개는 처리됐고 11개가 남았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라도 최대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들어주고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경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한 만큼 우리 당이 제안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중에 여야가 팽팽히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설 연후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2월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정무직법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법안임에도 여당 내 반대로 막혀 있는 경우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의 반대가 큰 상황이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만큼 처리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야가 2월에 경제살리기 법안과 처리가 긴급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와 민생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