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55% “낙하산 CEO 관행, 과거와 비슷하거나 악화”

30% “혁신, 2~3년 걸릴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엔 40% “보통”·32% “부적절”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거나 이전 정권보다 오히려 심해졌다고 느끼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화일보가 공공기관 임원 50명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CEO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이 변화했는지 묻는 말에 과거와 비슷하거나 과거보다 심해졌다고 답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

과거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 과거보다 다소 심해졌다고 답한 비율이 8%, 과거보다 매우 심해졌다고 답한 비율도 7%나 됐다. 과거보다 다소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매우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쳤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 CEO 자리를 ‘관피아(관료+마피아)’ 대신 ‘정피아(정치+마피아)’가 차지한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문화일보가 지난 1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선임된 55개(대학 및 연구원 제외) 기관장 가운데 정치권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20%나 됐다.

공공기관 혁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2∼3년으로 보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4∼5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들도 23%, 5년 이상이라는 답도 17%나 됐다.

공공기관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쳤던 전례가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진과 전문가 그룹의 견해가 갈려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 임원진의 경우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로 전체 50명 가운데 절반을 넘었지만, 전문가들은 60%가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을, 40%가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반발 때문이라고 봤다.

응답자의 40%가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다소 부적절하다”는 답변도 32%에 달했다.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평가기준’과 ‘항목’이 47%로 가장 높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비계량 평가’가 15%로 뒤를 이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