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형사사건 재판 빨라진다… 심리적 불안감 덜 수 있게 개선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미성년 피고인은 종전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판기일을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당일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