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업로드 49명에 “최고1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제작·배급 저작권 침해” 가수 김장훈(47) 씨의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 논란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제휴를 맺지 않은 콘텐츠를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불법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작사 등과 제휴를 맺지 않은 영화 파일을 파일공유사이트나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권단(45)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비제휴 영화 파일을 업로드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요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30대 네티즌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8만 원을 선고했다.

제작사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법 업로더들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업로더 49명에게 “영화사에 20만∼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초능력자’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제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작권 전문 한 변호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