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범 100일도 안됐는데…4번째 인사기구?

인사혁신추진위 신설 논란… 업무중복·파워게임 우려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공직 인사 관련 청와대·정부 조직들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인사수석실이 설치돼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인사 컨트롤타워 역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신설될 인사혁신추진위가 기존 조직들과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는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11월 차관급 부처인 인사혁신처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출범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인사혁신추진위 추진에 관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업무 중복에 더해 공직 인사에 대한 일종의 ‘파워게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추진위 설치에 대한 안건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것이고 그 역할도 공직사회와 인사에 대한 장기 전략 및 제도 연구에 국한된다”며 “인사에 개입하거나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추진위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만큼 인사권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기존 기관들을 두고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현행 과제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